반응형 라식1 성동구, 보령시에 가면 탈모치료비를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다. 탈모에 따른 부담,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 탈모 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년 탈모인 경우엔 노년과 달리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여드름, 라식과 라섹 등 치료비는 어떻게 할거냐는 것이다. 과연 라식, 여드름 치료에도 세금을 지원해야 할까?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례 입법 예고 게시글에는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조례’ ‘세금을 쓸데없는 일에 쓴다’ ‘가스요금과 .. 2023. 4. 7. 이전 1 다음